통신판매업 신고 방법과 비용, 등록면허세 4만500원 (2026)

인터넷, TV, 카탈로그, 우편처럼 비대면으로 상품 정보를 알리고 주문을 받아 파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2조는 통신판매업자가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 호스트서버 소재지 등을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신고받는 곳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정부24 안내상 주된 사무소가 국내이면 시·군·구가 접수하고 처리합니다.

신고한 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에 공개됩니다. 판매 화면에는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신고번호와 신고받은 기관 이름을 적어야 합니다(제13조).

직접 확인하기: 정부24 통신판매업신고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는 두 경우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합니다. 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와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경우입니다.

청약철회 등으로 취소된 거래는 50회에 넣지 않습니다. 현행 고시는 2022년 4월 5일 시행본입니다.

간이과세자 요건으로 면제받던 사업자가 7월 1일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이 요건에서 벗어납니다. 이때는 거래 횟수 요건을 따로 따져 신고 여부를 정합니다.

직접 확인하기: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고시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신청 방법은 인터넷과 방문입니다. 방문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할 수 있지만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안 됩니다.

민원인이 내는 서류는 통신판매업 신고서와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입니다. 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은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강남구청 안내에 따르면 오픈마켓에서 팔면 해당 오픈마켓에서, 자체 도메인 쇼핑몰이면 은행이나 결제대행(PG)사에서 확인증을 받습니다. 둘 다 쓰면 확인증 2장을 모두 냅니다.

사업자등록증명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본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제출해야 하므로 사업자등록을 먼저 마쳐 둡니다.

처리기간은 국내 사업자 기준 총 3일입니다. 강남구청은 방문과 온라인 모두 접수일을 빼고 3영업일이 걸린다고 안내합니다.

직접 확인하기: 강남구청 통신판매업 신고 안내

정부24 수수료는 없지만 신고가 수리되면 지방세인 등록면허세를 냅니다. 서초구 안내에서 통신판매업은 제3종 면허로 분류됩니다.

제3종 세액은 인구 50만 이상 시 40,500원, 그 밖의 시 22,500원, 군 지역 12,000원입니다. 지방세법 제34조는 특별시와 광역시를 인구 50만 이상 시로 보되 광역시의 군은 군으로 봅니다.

유효기간이 없는 면허는 매년 1월 1일에 갱신된 것으로 보아 해마다 다시 부과됩니다. 처음 신고할 때는 면허증서를 받기 전까지 신고·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35조).

직접 확인하기: 하남시 등록면허세 세율표

강남구청 안내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대표가 직접 방문하면 사업자등록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실물 신분증을 가져갑니다. 대리인이 가면 대표자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대리인 실물 신분증을 더 챙깁니다.

정부24로 온라인 신고할 때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명의로, 법인은 법인 인증서로 로그인하고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첨부합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적용 대상이 아니면 비적용 대상 확인서를 냅니다.

공동대표 개인사업자는 등록면허세 때문에 두 대표 중 한 명이 반드시 방문해야 한다고 강남구청은 안내합니다. 대표자가 미성년이면 온라인 접수가 안 되고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냅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를 바꾸는 변경은 할 수 없고, 기존 사업자를 폐업한 뒤 새로 신고해야 합니다. 상호, 주소, 전화번호가 바뀌면 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며 정부24에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민원이 따로 있습니다.

직접 확인하기: 강남구청 통신판매업 신고 안내

신고한 통신판매업자 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 통신판매사업자 정보공개 메뉴에서 사업자등록번호, 회사명, 대표자로 찾습니다. 지자체 담당자가 등록하거나 바꾼 정보는 1~2일 뒤 반영됩니다.

공정위는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있어야 검색된다고 밝힙니다. 세무서 사업자등록만 하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조회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은 했지만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는 하지 않은 사업자도 있습니다. 공정위는 폐업 여부를 홈택스 사업자등록상태조회로도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직접 확인하기: 공정위 통신판매사업자 정보공개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는 다른 절차입니다. 강남구청은 세무서에 휴업, 폐업, 변경을 신고해도 구청과 연동되지 않으니 15일 이내에 구청에도 따로 신고하라고 안내합니다.

폐업을 구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등록면허세가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광명시도 1월 1일 현재 폐업이나 1년 이상 휴업을 세무서와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정기분이 비과세된다고 안내합니다.

면제 대상이 아닌데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전자상거래법 제42조에 따라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직접 확인하기: 전자상거래법 제12조·제42조

• 통신판매업신고 처리기간은 주된 사무소가 국내인 경우 총 3일이며 정부24 수수료는 없습니다. 정부24
• 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이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
• 통신판매업은 등록면허세 제3종이며 인구 50만 이상 시 40,500원, 그 밖의 시 22,500원, 군 12,000원입니다. 서초구청
•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정위 사업자 정보는 지자체가 등록·변경한 뒤 1~2일 후 반영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